국제 안보와 사이버 위협: 국가 간 사이버 공격과 방어 전략 분석

 

21세기 들어 국제 안보 환경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단순한 해킹이나 범죄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 지원 해킹 조직들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전반에 걸쳐 상대국의 취약점을 파고들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제 사회는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각국 정부 역시 사이버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다각도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특징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와 개별 국가 차원의 방어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국가 지원 사이버 공격의 특징과 진화 양상

공격 주체의 국가화

과거 사이버 공격은 주로 개인 해커나 소규모 범죄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정보기관이나 군 산하 조직이 배후에서 대규모 공격을 주도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들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61398부대, 북한의 121국, 러시아의 APT28 등이 대표적인 국가 지원 해킹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이들의 공격은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그 목적도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정치, 외교, 군사적 목적을 띤다.

 

공격 대상의 확대와 지능화

초기 사이버 공격은 주로 웹사이트 서버나 개인 PC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격 대상이 국가 주요 기반 시설, 정부 기관, 국방 시스템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력, 교통, 금융, 통신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켜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군사 기밀을 탈취해 상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나아가 산업 제어 시스템(ICS)이나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취약한 연결고리를 통해 물리적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사례도 증가 추세다. 공격 기법 역시 랜섬웨어, APT, 제로데이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와 파장

• 2007년 에스토니아 DDoS 공격: 에스토니아 정부가 구 소련군 동상을 철거하자 러시아 발 대규모 DDoS 공격이 발생했다. 에스토니아 정부, 의회, 언론사, 금융기관 등 주요 사이트가 마비되며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NATO는 이를 사이버전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방위 태세 강화에 나섰다.
• 2010년 이란 스턱스넷 사건: 이란 나탄즈 핵 시설의 원심분리기 1,000여 대가 스턱스넷이라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작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스턱스넷은 산업 제어 시스템을 겨냥한 최초의 사이버 무기로 평가된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북한의 해킹 조직 '광명성'이 소니 픽처스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해 대량의 기밀 문서와 이메일을 유출하고 시스템을 파괴했다. 이는 소니가 북한 지도자를 풍자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공격이었다. 이 사건으로 사이버 공격이 단순 해킹 차원을 넘어 외교, 안보 현안으로 비화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전 세계 150여 개국,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며 대혼란을 초래했다. 영국 NHS, 독일 철도공사, 스페인 통신사, 러시아 내무부 등 주요 기관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공격에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워너크라이 사태는 랜섬웨어가 국가 인프라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이버 무기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국제 안보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다. 이에 국제 사회는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

국제 규범 마련 시도

국제 사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동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 마련에 힘쓰고 있다. UN 정부전문가그룹(GGE)에서는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책임성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되며, 국가는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안보 기구의 협력 강화

지역 차원에서도 사이버 안보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을 주도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역시 사이버 방위 정책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사이버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지역 기구를 통한 공조가 강화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제 공조 체계 구축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활발하다. 특히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를 통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인도 등 우방국과도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주요국들은 양자 및 다자 협의체를 통해 공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공동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간 기업, 학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포괄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개별 국가의 사이버 방어 전략

선제적 방어 태세 강화

각국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세적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국가 사이버 전략을 통해 적극적 사이버 방어 정책을 천명했다. 중요 인프라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거점에서 사이버 공격을 조기 탐지하고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선제타격 개념의 적극방어 전략을 추진 중이다. 사이버 공격 조직을 미리 파악해 무력화하고, 상대국 네트워크에 역침투해 공격 인프라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 역량 제고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인력, 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각국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회계연도 사이버 안보 예산으로 무려 180억 달러를 책정했다. 첨단 사이버 무기 개발, 핵심 인프라 보강,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중국도 '네트워크 강국' 전략 하에 자국의 사이버 방어 역량을 급속히 높여가고 있다. 자체 기술로 국산 보안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군과 정보기관의 사이버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

사이버 위협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미국은 2015년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민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사이버 보안 표준을 수립했다. 연방정부 내 사이버안보국(CISA)을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일본도 2014년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을 제정하고 내각관방 산하에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2017년부터 국가정보원 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이며, 2021년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이 심화되면서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공동 대응을 위한 규범 마련과 협력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미 동맹 등 양자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주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컨트롤타워 정립, 법제도 정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이버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위협의 진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이버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