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UN 개혁과 새로운 협력 모델의 모색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국제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개혁과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전망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UN 개혁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U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이래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경제 발전 촉진 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UN의 비효율성과 대표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UN 개혁 논의의 핵심은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입니다. 현재 5개 상임이사국 체제가 냉전 직후의 세계 질서를 반영하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호주 외무장관 페니 웡은 "안보리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안으로는 상임이사국 확대, 거부권 제한, 지역별 대표성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상임이사국들의 기득권 포기 거부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발도상국 대표성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레트노 마르수디는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우려를 해결하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BRICS의 확대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됩니다. 2024년 10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BRICS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UAE, 에티오피아, 이란이 새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확대된 BRICS는 세계 인구의 46%, GDP의 29%를 차지하게 되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

기후 변화, 팬데믹, 사이버 안보 등 국경을 초월한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국가 중심 협력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형 다자주의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가 제안한 '네트워크형 다자주의'(networked multilateralism)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UN 기구, 지역 기구, 시민사회,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고든 라포지 전문가는 "국민국가가 글로벌 권력, 자원, 정책 결정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다자체제를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협약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AI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UN 미래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는 AI가 다자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선언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UN 미래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미래세대를 위한 선언'(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은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지아 총리는 "미래정상회의는 효과적인 글로벌 협력과 다자주의의 힘을 보여줄 유일한 기회"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의 과제와 전망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에는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

개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특히 안보리 개혁의 경우 기존 상임이사국들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도 뚜렷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을 통해 자신들의 발언권을 높이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기후 변화, 사이버 안보, 우주 개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윤리적, 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UN 미래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미래를 위한 협약'은 우주 거버넌스 가속화, 글로벌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기업,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국가 주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위기 등을 겪으면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더욱 포용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간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도 커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참여와 협력 모델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국제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