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기후 변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극단적인 기후 현상,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다양한 협약과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파리기후협정(COP21)과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정책, 미국의 기후 정책 변화와 그 영향,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리기후협정(COP21)과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파리기후협정(COP21)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정은 195개국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에서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파리기후협정 이전의 기후 협약들, 예를 들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주로 선진국에게만 의무적인 감축 목표를 부과했지만, 파리기후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신흥국가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파리기후협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각국이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입니다. NDC는 각국이 자국의 경제 상황, 에너지 구조,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자발적 목표로, 이 목표를 통해 각국은 일정 기간 내에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NDC는 5년마다 갱신되며, 각국은 점진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50~5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NDC는 각국의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정책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EU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EU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표하는 것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입니다. 2019년 발표된 유럽 그린딜은 EU의 경제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린딜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 생물 다양성 보호, 오염 감소 등 다양한 환경 목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U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또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여 자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국경에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의 제품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EU는 자국 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후 정책 변화와 그 영향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후 정책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큰 변동을 겪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파리기후협정 탈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2017-2021년)에는 미국의 기후 정책이 후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석탄 산업을 지원하고, 화석 연료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국제 사회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환경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기후 정책의 복귀

반면,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은 다시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며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전 세계 기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후 정책 변화는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국의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에게도 큰 도전 과제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기술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후 금융과 기술 지원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선진국들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 금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금융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탄소 감축,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진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여 이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적응 전략과 재해 복구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 적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 그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재 시설을 강화하거나, 가뭄과 홍수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특히, 작은 섬나라나 저지대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국가들을 위해 기후 재해 복구와 적응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리기후협정과 NDC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미국은 각각의 독자적인 기후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의 과학적 원인

 

기후 변화의 영향

 

기후변화 대응 경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