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의 종류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엄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종류는 선포되는 상황과 그 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점

선포 조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된다. 이는 사회질서가 매우 심각하게 교란된 상황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것이다. 반면, 경비계엄은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된다. 즉, 비상계엄보다 조금 덜 긴박한 상황에서 선포되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의 권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는 계엄사령관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군대가 통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경비계엄에서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을 관장한다. 이는 군사 관련 사항에 한정된 권한을 가지며, 일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 조치권

비상계엄 하에서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하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비계엄에서는 이러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재판권

비상계엄 하에서는 내란죄, 외환죄, 국교 관련 죄, 공안죄, 폭발물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담당한다. 반면, 경비계엄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재판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선포 절차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모두 대통령이 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추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대통령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경비계엄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되었다. 예를 들어, 1948년 여수·순천 사건으로 최초의 계엄령이 발효되었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결론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은 선포 조건, 계엄사령관의 권한, 특별 조치권, 재판권, 선포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모든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군대가 통제하는 반면, 경비계엄은 비교적 덜 긴박한 상황에서 군사 관련 사항에 한정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과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엄령의 정의와 법적 근거